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대해 알아보세요. 정부는 위기임산부에게 상담, 보호출산, 아동 보호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1308로 연락하세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뜻하지 않은 임신, 혼자가 아니에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어떤 제도인가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임신,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양육, △출생신고 후 양육, △보호출산 등 자신과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양육 방안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 및 출산이 가능하며,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되어 국가의 책임 하에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2.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임신 및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 전문 상담 지원: 임신, 출산, 양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임산부가 아이와 본인을 위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층 상담을 진행합니다.
- 보호출산 및 의료비 지원: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의료기관에서 편안하게 익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으며, 출산 관련 의료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안전한 아동 보호: 태어난 아기는 지자체에 안전하게 인도되어 출생신고, 입양, 시설보호 등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절차를 거쳐 국가의 책임 하에 보호받습니다.
- 체계적인 기록 관리: 상담 내용, 아이의 출생 기록 등 모든 정보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이는 아동이 성년이 되었을 때 (또는 미성년자 시 법정대리인 동의 시) 본인의 출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3. 위기임산부 상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위기임산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임신 초기 상담: 임신 여부를 확인한 후 언제든지 임신, 출산, 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모바일 상담: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1308'을 추가하여 실시간 온라인 및 모바일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상담 번호 ☎130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전문가와 직접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면 상담: 전국 16곳에 운영 중인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보다 심층적인 대면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보호출산 아동 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의 정보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 출생증서 작성: 아동의 부모 인적사항(가명 포함), 보호출산 선택 계기, 상담 내용 등을 상세히 포함한 출생증서가 작성됩니다.
- 아동정보 기록: 아동의 성별, 성명(가명 사용 시), 주민등록번호 등 아동에 대한 필수 정보가 명확히 기록됩니다.
- 정보 이관 및 영구 보존: 작성된 출생증서와 아동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안전하게 이관되어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 정보 공개 절차: 아동이 성년이 되었을 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시) 본인의 출생 및 가족 정보를 청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어떤 성과를 보였을까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4월까지 총 1,55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5,995건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253명의 임산부가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심층 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들의 최종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가정양육: 138명 (아동이 원래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을 선택)
- 보호출산: 87명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선택)
- 출생신고 후 입양: 28명
이처럼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많은 위기임산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명한 선택을 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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